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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탈출③]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적용되나요?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2. 26. 09:55

안녕하세요, Denk 입니다.


최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계좌이체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좌이체는 현금인가요 아닌가요?

2015년 11월 말 법원에서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다" 라는 판결이 나와서 화제가 됐었죠. 법원의 뜻은 계좌이체가 현금 결제와는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우리는 큰 금액의 거래를 할 때 계좌이체를 많이 사용하죠. 최근에는 은행 앱이나 토스와 같은 간편결제 앱으로 보다 쉽게 계좌 간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따라서 계좌이체를 사용한 결제의 총 양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위와 같은 법원 판결은 현재의 추세와 맞지 않았죠.

더 중요한 사실은 위의 판결은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사실입니다. 판결은 계좌이체시 거래 활동이 판별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매출을 속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무적인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럼 계좌이체를 한 소비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소비자는 현금을 지불하거나 계좌이체로 지불하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죠. 계좌이체도 당연히 현금이 계좌에 있어야만 이체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이 두 행위를 구분지어 하나는 맞고 다른 것은 틀리다 라고하니 참 답답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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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법원판결이 난 직후 바로 대법원에 항고했어요. 바로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죠. 아직 대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계좌이체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유효하다 라는 것이에요.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관련 글 참고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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