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빌리자 ①] 신용 4~7등급 위한 중금리(10~15%) 대출 - 보증보험 연계

안녕하세요, Denk 입니다.

 

이번 글은 대출 관련 포스팅인데요. 제1금융권에서 대출 받기 힘들었던 분들을 위한 정보에요.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은 올 하반기부터 출시되오니 참고해 주세요)

 

[출처: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최근 정부가 서민금융정책의 일환으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죠. 쉽게 말하면 서민층이 요즘 여러모로 힘든 것 같으니 기존보다 대출을 싸게 받을 수 있게 판을 깔아 놓고 그 새로운 시장 안에서 은행과 저축은행이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 놓았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시장원리로 형성되지 않은 영역을 정부가 새롭게 형성하는 것을 두고 마켓 디자인(Market Design) 이라고 부르죠. 자연스럽지 않은 시장이니 당연히 부작용이 어느정도 생기겠죠. 그럼 조금 더 깊이 살펴봐요.

 

신용등급 어디에 속하시나요?

먼저 신용등급부터 얘기해 보자구요. 신용은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존재하죠. 물론 1등급이 가장 좋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신용 1~3등급은 보통 '고신용자', 4~7등급은 '중신용자', 그 아래인 8~10등급은 '저신용자'로 분류하고 있어요. 이 중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층은 바로 4~7등급의 '중신용자'로 어느 정도 신용은 있으나 그 동안 은행권에서 외면 받아온 층이에요. 또한 세 층 중 가장 두터운 층으로 전체 금융소비자의 반이나 차지하고 있죠. 다른 시각으로 보면 중신용자층이 바로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표1.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등급	인원수(만명)	기존 대출금리	중금리 활성화 이후 대출금리
1~3등급	534	< 5%	< 5%
4~7등급	698	> 20%	10~15%
8~10등급	266	> 30%	< 30%

*2015년 기준

 

위에서는 중신용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신용자를 위한 대책도 약간은 있다고 봐야죠. 바로 법정최고금리를 기존의 34.9%에서 29.9%로 5%를 낮춘 것인데요. 5%를 낮추는 효과로 저신용자의 이자부담이 연간 4,600억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자면 1000만원을 빌렸을 시 월 4만원 정도 이자가 줄어드는 것이죠.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

서론이 길었죠?ㅜ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기존에는 고신용자 외에는 모두 고금리로 대출을 해야 했어요. 그 이유는 4~7등급 대출자를 선별하기 위한 비용이 컸기 때문이죠. 전문직이나 대기업 직원의 경우 소득이 상당부분 공개되어있고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용 측정이 용이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중신용자와 저신용자를 구별해 내기는 쉽진 않죠.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차라리 리스크를 떠안지 않는 방향으로 갔고 중·저신용자는 고금리 대출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게 됐죠. 정부가 이번에 들고나온 안에서는 바로 앞서 말한 "은행이 떠안게될 리스크"를 보험보증 기관이 분담케 함으로써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죠.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의 대부분을 갖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은행과 저축은행을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중신용자는 먼저 서울보증보험에서 보험에 가입을 해야돼요. 이 과정에서 '중신용자'로 인증을 받는 것이고 서울보증보험은 여기서 중·저신용자를 구별하는 비용과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것이죠. 보험에 가입이되면 보험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해주세요 하면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해당 상품은 올 해 말부터 출시될 예정이에요. 대출한도라던지 금리수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다음 화에서는 현재 가능한 중금리 대출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

 <표2.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 상품>

[출처: 금융위원회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