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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s/Future Vehicles

세계 최초 자율주행차량 관련 법안의 요점은?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3. 25. 09:00


안녕하세요, Denk 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구글의 무인차량은 캘리포니아에서 시운전 중이지요. 이것도 세계 최초이지만 자율주행차량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이 캘리포니아에서 세계 최초로 진행 중 입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비슷한 과정이 곧 진행되리라 예상 되는데요.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고민을 통해 주요 맹점들을 도출한 만큼 우리도 이런 맹점들을 인지하고 나중에 적용하면 좋겠죠?


캘리포니아는 자율주행차량 관련해서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요.



버스와 충돌한 구글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의 책임은 운전자 - 무인차량은 불법?

도로교통법 초안에는 어떤 자율주행차량 관련 법안들이 추가되었나 살펴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자율운전차량용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의 탑승을 의무화하고 교통사고의 책임을 이 운전자에게 귀속시켰다는 것 입니다. 이런 의무를 부여했다는 것은 아직 자율주행차량의 안정성과 성능에 대해서 정부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기술적으로도 초기 단계이고 개선의 여지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요. 좌우지간 이번 초안은 구글과 다른 업체들의 예상보다 보수적이었습니다. 사실상 무인자율주행차량에 대해서 불허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죠. 구글은 초안 발표 이후 규제가 후퇴했다고 비판하며 나섰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발생한 사고도 있고 초안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출처: 볼보]



월 단위 운행정보 자료 제공

이번 초안을 통해 자율주행차량 제조업체들은 임시적으로 최초 3년 동안 차량을 제조하고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조업체들은 월 단위로 자율주행차량 운행에 관련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해야 하죠. 이를 위해서 제조업체들은 자신이 제조한 자율주행차량의 운행정보를 특정 시간마다 가져가게 되는데요. 안전과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항목들은 운전자에게 미리 통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차량 구매시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봐야겠네요.


가장 중요한 "보안" 관련 항목들 - 승용차량에 한정

뭐니뭐니해도 자율주행차량의 가장 큰 위험은 해킹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킹이 되서 자동차가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 이번 초안에서도 해킹 관련 항목이 있는데요. 차량의 보안에 위협이 되는 공격을 받을 시에는 자가진단기능을 통해 감지 및 대응할 수 있어야하고 운전자에게 경고함으로써 운전자 판단에 의해 즉각적으로 자율주행을 작동 해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 이번 초안은 승용차량에 한정되어 있어 자율주행 트럭이나 화물차는 단기간에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이네요.



앞으로 프라이버시,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결정들 하나하나가 보험업계와 자동차업계를 뒤흔들게 되겠죠. 캘리포니아의 도로교통법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같이 지켜보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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