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구글 자율주행차 과실로 발생한 첫 사고, 그 시사점은?

안녕하세요, 탓치입니다. 

드디어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일을 냈습니다.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과실에 의한 사고를 낸 것인데요. 도로 위의 모래주머니를 피하려고 방향을 틀었다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서 버스와 충돌한 것이죠. 무인차 속도가 시속 3km의 저속이었기 때문인지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 시 발생한 사고 중 무인차에게 과실이 있던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미 사고 원인에 대한 SW 패치는 마쳤다고 하네요.

사진 출처: 구글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공식 구글플러스 계정

 

구글의 자율주행차 실험(Self-Driving Car Project), 그 시작은 2009년

사실 구글은 이미 지난 2009년부터 자율주행차의 시범 주행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1월 13일(현지시각)에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4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자율주행 테스트에서만 68만km에 달하는 거리를 테스트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겨우 전장팀을 꾸려 자율주행차에 들어갈 센서를 개발하겠다고 나선 것에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가 있지요. 특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구글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공지능'을 차량운전자로 인정했다고 하니, 규제면에서도 국내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자율주행차, 첫 번째 논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무인자동차가 사고를 냈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는 것이죠. 사람이 일으키는 사고도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따지느라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한데, 무인차가 사고를 냈을 때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인공지능'이 사고를 낸 당사자고, 이 인공지능의 제조사는 SW개발업체이니 그 업체에게 배상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그럼 형사상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인공지능'에게 구금이나 벌금 등의 형벌은 무의미한데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책임 문제는 제조업체나 SW개발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건사고, 주행기록 등의 자료가 충분히 빅데이터화 되기 전에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이 아닌, 운전자의 운전 피로를 줄이는 '보조주행' 정도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자율주행차, 두 번째 논란

또다른 문제로는 MIT테크놀로지가 제시한 '무인차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량이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합시다. 이대로 직진하면 사람 열 명이 차에 치일 것이고, 이를 피하자니 차량 운전자가 죽을 확율이 높은 상황을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무인차의 '인공지능'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수치적으로 열 명 대 한 명이니 운전자가 죽는 선택지를 골라야 한다고 윤리적으로 생각할 지 모릅니다만,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래 어느 순간에 날 '죽일 수도 있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자동차를 구입하고 싶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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